“공식 신청도, 기준도 없었다”… 국감서 드러난 테슬라·국토부 ‘FSD 핑퐁 게임’과 NHTSA ‘레이더 문건’ 파문
‘특례 신청 안 한’ 테슬라 vs ‘국제기준 탓만 한’ 국토부… 23만 차주만 ‘희망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테슬라 차량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모델 Y·모델 3)의 ‘FSD 도입 불가 사태’의 실체가 마침내 규명 되었습니다. 결론은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신청 부재’와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규제 행정’이 맞물린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였습니다. 8일 국감장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테슬라의 FSD 미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