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신청 안 한’ 테슬라 vs ‘국제기준 탓만 한’ 국토부… 23만 차주만 ‘희망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테슬라 차량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모델 Y·모델 3)의 ‘FSD 도입 불가 사태’의 실체가 마침내 규명되었습니다. 결론은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신청 부재’와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규제 행정’이 맞물린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였습니다.
8일 국감장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테슬라의 FSD 미지원 사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신청 ‘전무’ 확인: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정부에 시험 차량 제공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 전달했을 뿐,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에 FSD 검증을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현행 자동차 규칙상 신기술 특례 조항(제114조의2 등)이 존재함에도 테슬라가 정식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의 ‘국제기준 핑계’와 흥선대원군 논란: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FSD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다”는 점을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장 의원은 “검증도 한 번 안 해보고 부적합이라 단정하는 흥선대원군식 쇄국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감독형 FSD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전제된 레벨 2 ADAS임에도,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레벨 3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며 논리적 모순을 노출했습니다.
국감장 덮친 ‘Radar Saves Us’ 폭탄… NHTSA 카메라 결함 조사 파장
FSD의 도입 절차 문제에 이어 기술적 안전성을 둘러싼 치명적인 내부 문건 의혹까지 국감장을 뒤흔들었습니다.
美 NHTSA 내부 문건 지목: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위원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로부터 확보한 내부 문서 ‘Radar Saves Us(레이더가 우리를 살린다)’를 폭로했습니다.
비전 온리(Vision-only) 결함 의혹: 머스크가 원가 절감과 엔드투엔드 AI를 위해 레이더 센서를 전면 배제하고 순수 카메라(Vision)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개·먼지·태양광 역광 시 카메라 시야 한계로 인한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NHTSA가 해당 문건을 기반으로 FSD 사고 9건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리콜 직전 단계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테슬라 전문가 관점: 10월 29일 환불 소송을 뒤흔들 ‘결정적 법정 증거’의 등장
이번 국감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과 기록들은 테슬라에게 단순한 정책 질타 이상의 거대한 사법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환불 집단소송 ‘불완전 이행’ 입증의 스모킹 건: 서울중앙지법 선고(10월 29일)를 2주 앞둔 시점에서 테슬라의 주력 방어 논리였던 “국내 규제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미제공”이라는 항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테슬라코리아 대표 스스로가 ‘공식 검증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자인함에 따라, 원고 측의 ‘이행 의무 해태 및 채무불이행’ 주장에 결정적인 법리적 승기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유럽(ETSC)에 이은 국내의 ‘카메라 신경망’ 규제 포위망: 유럽교통안전위원회가 속도 오프셋 위반을 들어 FSD 승인을 12월로 미룬 데 이어, 한국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NHTSA의 ‘레이더 문건’을 근거로 안전성 전수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드웨어 센서 리스크가 글로벌 사법·규제 당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00억 달러 파이낸싱과 로드스터 축제 뒤의 ‘한국 리스크’: 테슬라 본사가 40조 원의 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10월 15일 차세대 로드스터 비행 시연으로 글로벌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패소 판결과 강제 리콜 선례를 남길 경우 그 브랜드 타격은 아시아 전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 전문가 시각 "이번 국감은 한국 내 FSD 정체의 진짜 원인이 규제의 벽이 아닌, '테슬라의 공식 신청 회피'와 '국토부의 소극적 복지부동'이 만들어낸 합작품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서영득 대표의 '공식 신청 전무' 자백과 국감 기록에 박제된 NHTSA의 'Radar Saves Us' 의혹은 10월 29일 FSD 환불 소송 판결문에서 테슬라의 패소를 가리키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10월 15일 로드스터 하이퍼카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더라도, 발밑에서 터져 나오는 양산차 센서 결함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정면 돌파하지 못한다면 자율주행 상용화의 신뢰 기반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