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논란 선 그은 국토부, "FSD는 레벨2급 DCAS(운전자제어보조장치)"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해 '레벨3' 수준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최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진 "테슬라 FSD가 레벨3 기술이라 DCAS(운전자제어보조장치) 법제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에 대해 "내부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FSD를 사용 중인 테슬라 모델S·X와 사이버트럭의 기능을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비상시 제어 책임을 지는 '레벨2'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3,900대 팔린 FSD 탑재 차량… 소비자 기대감은 최고조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FSD 기능을 쓸 수 있는 모델S·X 및 사이버트럭의 판매량은 총 3,919대에 달합니다. 특히 모델X의 경우 전년 동기(108대) 대비 20배 이상 폭증한 2,646대가 팔리며, 감독형 FSD의 국내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시장의 데이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미 시장에서 구형 하드웨어(HW3)를 탑재한 차량을 대상으로 'FSD v14 라이트' 소프트웨어가 전격 배포되면서, 국내 모델3 및 모델Y 오너들의 FSD 규제 해소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기존 안전 기준으로 판단 어려워"… 국토부, 보급 확대엔 여전히 '신중'
시장의 뜨거운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당장 규제 빗장을 풀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아직 테슬라 측을 직접 만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주무 부서 관계자 역시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기존 레벨2 안전 기준만으로는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수준의 기술"이라며 구체적인 국내 모델3·Y 보급 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 도입과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당국의 고심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