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FSD 판매 중단, 구독제로 전환”…한국 정부는 규제 완화에 선 그어
FSD, 일시불 종료하고 월 99달러 구독제로 전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일시불 판매를 중단하고 구독제로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월 14일 이후 FSD를 월 99달러(약 14만5000원) 구독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8000달러(약 1174만원)에 판매되던 일시불 옵션은 사라진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 정기 구독 기반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79% 하락했다.FSD 확산 속 한국 정부 “중국산 테슬라 고려해 제도 설계 불가”
국내에서도 테슬라 FSD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신중하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에서 FSD가 적용된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HW4.0 탑재 모델S·X와 사이버트럭 등으로, 한미 FTA에 따라 별도 검증 없이 도입됐다. 반면 중국산 모델3·Y는 유럽 안전 기준이 적용돼 즉각적인 FSD 적용이 어렵다.자율주행 경쟁 심화…규제 완화 요구도 커져
국토부는 테슬라 FSD를 자율주행 레벨3 이상이 아닌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로 분류하며, 운전자가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방향지시등 자동 차로 변경 등 일부 기준이 완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단순 규제로 기술 발전을 막기보다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시범도시 확대 등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미국에서는 웨이모 등 경쟁사들이 로보택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테슬라의 FSD 구독제 전환이 향후 실적과 기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테슬라 FSD, 수익 모델 전환과 규제의 벽
테슬라의 FSD 구독제 전환은 소프트웨어 중심 수익 모델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는 신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제와 차량 생산국에 따른 기준 차이로 인해 소비자 체감 확산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글로벌 기준 변화가 향후 국내 FSD 도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