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만 넣으면 끝?… 테슬라가 바꾼 판도, ‘자율주행 스마트카’로 전장 이동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본질이 단순한 '배터리 기반 전동화(EV)'에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바퀴 달린 컴퓨터(스마트카)’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엔드투엔드(End-to-End) 신경망 FSD를 앞세워 제조 단가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한 테슬라, 그리고 국가적 가치사슬 수직계열화로 가격 파괴를 주도하는 BYD의 양강 공세 앞에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설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국내 생산 세액공제(한국형 IRA) 지원 대상에 ‘미래형 이동수단(스마트카)’을 긴급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식 AI 생태계 vs 레거시 완성차… 벌어지는 SW 격차와 위기감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은 2차전지·반도체 등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완성차를 배제했으나, 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을 '기계·배터리 조립'으로만 오판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완성차 위기 본질: 테슬라는 FSD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로보택시(사이버캡), 자체 AI 칩(테라팹) 구축으로 소프트웨어 마진을 확보하는 반면, 국내 레거시 완성차는 여전히 자율주행 플랫폼 및 피지컬 AI 전환에서 뚜렷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계의 맹추격: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진영은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하며 '제조 2049' 체제하에 무서운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만으로는 1~2년 내 반전을 꾀하기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법안 핵심 내용: 조특법 제100조의35 신설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산소호흡기’ 될까, ‘밑 빠진 독’ 될까… 3대 구조적 한계와 전문가 시각
한국형 IRA가 발의되었지만,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테크 선도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구조적 난제가 뚜렷합니다.
통상 마찰 및 보조금 규범: 자국 내 생산에 직접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는 WTO 규범 및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충돌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요건의 맹점: 반도체와 전기차 등 글로벌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 특성상, 국내 판매분에만 혜택을 한정할 경우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감면 효과가 반토막 날 수 있어 '수출분 포함' 등 조건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근본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 단순 세제 감면은 일시적인 비용 방어용 ‘산소호흡기’에 불과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 테슬라식 데이터 수집 체계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SW 아키텍처를 독자 구축하지 못한다면, 세제 지원이 끝나도 도태되는 구조적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전문가 시각 "글로벌 모빌리티 전쟁의 승부처는 더 이상 단순 내연기관 교체나 배터리 탑재가 아닌 '자율주행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수익화 모델'에 있습니다. 이번 한국형 IRA 발의는 테슬라와 중국계 전기차의 파괴적 혁신이 한국 자동차 생태계에 가한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세제 혜택이라는 시간 벌기용 방패 뒤에서 과감한 SW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유일한 생존 열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