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1년 10개월 만에 '무혐의' 확정… 억울한 오해 풀리다

할머니에게 내려진 '무혐의' 결정, 손자를 잃은 고통 속의 법적 투쟁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할머니 A씨는 12살 손자 도현 군을 잃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의 탄원과 수사기관의 재조사 과정을 거치며 할머니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위와 첫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급발진 대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0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9개월간의 재수사, 그리고 무혐의 결정

경찰은 이후 9개월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존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며, 급발진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민사 소송과 '도현이법'을 위한 가족의 노력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가족들은 이 사고를 통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고자 하며, 재판부는 내년 2월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씨는 할머니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안전을 위한 법 제정인 ‘도현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와의 법적 책임 공방, 끝나지 않은 싸움

현재 KG모빌리티는 사고의 급발진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가족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 사고에서의 형사책임 여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가족의 법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