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 초과 주행 우려… 프랑스 교통부, FSD 안전성 문제 공식 지적
유럽 시장 내 자율주행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던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프랑스 정부의 단단한 규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아고라(Agora)’에 공개한 영상에서, 테슬라 FSD의 기술적 진보는 인정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승인을 내릴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FSD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와 아시아·오세아니아(한국·중국·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4월 승인)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에서 순차적으로 도입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의 핵심 요충지인 프랑스가 제동을 걸면서 테슬라의 글로벌 FSD 보급 전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꼬집은 FSD의 2대 치명적 결함
프랑스 교통부가 지적한 핵심 안전성 결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전자 요청 없는 법정 최고속도 위반: FSD 모드 작동 시 차량이 주변 교통 흐름에 유연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법정 제한속도를 최대 50%까지 초과해 과속 주행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복잡한 도심 환경 및 운전자 주의 유지 한계: 회전교차로(로터리), 신호 교차로, 잦은 차선 변경 등 복잡한 도심 주행 환경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동작할 때, 운전자가 방심하지 않고 충분한 주의력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운전자… 기술 협의는 계속 진행
프랑스 정부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사고 발생 시 모든 형사적·법적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교통부(필리프 타바로 장관) 공식 입장 "FSD 승인을 완벽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등 이미 FSD를 도입한 다른 유럽 국가들 및 테슬라 측과 지속적으로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정밀 검증과 데이터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미국산 구형 HW3 차량용 'FSD v14 라이트' 배포 및 삼성전자와의 AI5·AI6 파운드리 동맹 구축으로 자율주행 모멘텀을 키워가던 테슬라가, 각국 교통 당국의 깐깐한 안전 기준과 규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넘어설지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