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천 대’ 국내 시장 잠식하더니… 정부 발표 당일 배짱 인상
2분기 48만 대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글로벌 전기차 대장주의 위엄을 과시한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을 ‘체리피킹(쏙쏙 빼먹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지난 6월 국내에서 9,188대가 판매되며 현대차의 ‘더 뉴 그랜저’에 이어 전체 승용차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에는 수입차와 전기차를 통틀어 사상 최초로 월간 판매 1위에 오르는 등 상반기에만 4만 3,359대가 팔려나가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독점적 인기를 무기로 안하무인식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환경부의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델 3와 모델 Y 일부 트림의 가격을 300만~700만 원 기습 인상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연식 변경 같은 명확한 사유 없이 국민 혈세로 책정된 보조금 혜택을 고스란히 기업 마진으로 흡수해 버린 셈입니다.
보조금 탈락하자 "우리가 드립니다"... 자체 할인 카드 꺼낸 BYD
테슬라의 기습 인상은 이달부터 국산 배터리 우대 정책(배터리 환경성 계수 등)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전면 탈락한 중국 BYD의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BYD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브랜드 이탈을 막기 위해 7월 한 달간 차종별로 최대 152만 원에 달하는 자체 보조금(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틈새를 타 세금을 챙긴 테슬라와 달리, 규제 악재를 자체 재원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중국계 전기차의 공세가 국내 시장에서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혈세 먹튀 막아야" 전문가들, 가격 기습 인상 시 보조금 환수 제도 촉구
자동차 학계와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국내 충전소 인프라나 산업 기여도가 거의 없음에도 세금만 빼 먹는 행태를 막기 위해, 보조금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 제언 (이호근 대덕대 교수) "신모델 출시나 정당한 비용 상승 요인 없이 보조금 지급 확정 직후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제재해야 한다. 가격 기습 인상 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모든 수입·국산차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 문서 유출로 효율성이 입증된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구형 차량용 'FSD v14 라이트' 소프트웨어 배포 등으로 전 세계 AI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배짱 장사' 리스크와 소비자 신뢰 저하라는 차가운 부메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