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1심서 3500억 배상 확정... 커지는 안전성 논란

테슬라의 평결 무효화 신청 기각, 천문학적 배상금 확정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 측의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가 유족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으로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근거를 테슬라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줍다 벌어진 참변, 오토파일럿 맹신의 대가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입니다. 당시 시속 약 100km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는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교차로로 돌진했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SUV와 1차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가 인근에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동행하던 남성이 중상을 입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동입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알아서 제동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운전자 부주의인가, 불완전한 시스템의 결함인가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와 유족 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테슬라 측은 전방 주시 태만 등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며, 테슬라가 이러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미국의 일반 도로에 투입되었다는 유족 측 변호인의 주장이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은 것입니다.

머스크의 항소 예고, 자율주행 책임 소재의 새로운 분수령

물론 1심 판결로 모든 법적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왔을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상급심에서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로보택시 사고 논란과 맞물려, 이번 배상 판결은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달려가는 테슬라에게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