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총리, 간신히 재선출…‘식물 내각’의 불안한 시작

일본 이시바 총리, 간신히 재선출…‘식물 내각’의 불안한 시작

이시바 시게루, 총리직 유지했지만 ‘식물 내각’ 가능성

지난 11월 11일 일본 국회는 특별 회의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를 재차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상황이라 '여소야대' 체제의 불안정한 정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내각이 야당의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속 총리 선출 과정…결선 투표의 결과

이번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첫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재지명되었지만,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이어가게 된 것은 일본 자민당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야당 협력 필수…‘부분 연합’ 필요성 대두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부분 연합’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제3 야당의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자민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야당의 요구와 입장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의 1강 체제, 막을 내리다

일본은 2012년 옛 민주당에서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자민당이 주도해 온 ‘1강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자민당의 독주가 무너진 것은 분명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시바 내각이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일본 정치는 장기간의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불확실한 일본 정국, 이시바 총리의 향후 행보는?

이번 재선출로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식물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의 국정 운영 능력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