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 해결 위해 '환율 비상금'과 주택기금 동원
세수 부족 문제와 정부의 대응책, '환율 비상금'과 주택기금 동원
최근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 시 대응 자금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를 동원함으로써 환율 안정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의 배경과 대응책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기존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동원해 세수 부족을 충당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평기금을 포함해 지방교부세 집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공사 연기 및 예산 불용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약 14조~16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율 안정에 필요한 외평기금 사용 우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으로, 이번 조치가 환율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되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외평기금의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택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동원
주택도시기금 또한 처음으로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동원됩니다. 청약 통장 등 국민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구성된 주택기금을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기타 기금에서도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논란
전문가들은 이런 임시방편적 조치가 결국 순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일단 세수가 회복되면 다시 기금에 자금을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조치는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