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좌절된 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을 다시 한 번 거부했으며, 이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하며,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2. 유승준 측, 법원 판결 무시한 행정청에 강력한 반발

유승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이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위법한 처분을 지속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승준의 법무팀은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인권 침해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 유승준, 3차 소송 제기…입국금지 철회 요구

유승준 측은 이번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다시 한 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은 "이번 3차 거부는 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라며, 입국 금지 결정의 무효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측은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 감정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병역 기피 논란과 입국 금지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 조치는 2002년 그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그는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은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습니다.

5. 유승준의 한국행, 여전히 불투명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거부되면서, 그의 한국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 복리와 안전 보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행은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