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뚫은 테슬라 FSD, 북유럽의 깐깐한 '겨울 도로' 규제에 급제동

과속 허용과 빙판길 검증 부족, 북유럽 4개국의 날 선 지적 

네덜란드에서 유럽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아내며 순항하는 듯했던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이 북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안전성 문제 제기로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 규제 당국은 테슬라 FSD가 시스템상 주행 중 과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눈과 얼음이 뒤덮이는 척박한 겨울철 결빙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스템을 편법으로 우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머스크의 무리한 압박이 부른 역풍 

승인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테슬라의 공격적인 여론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첫 승인을 내준 네덜란드 당국은 광범위한 시험을 거쳤다며 신뢰를 당부했지만, 정작 그 근거가 된 데이터 연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다른 국가들의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테슬라 측은 EU 도로 160만 km 주행과 4500건의 트랙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항변하지만, 각국 당국은 자국의 실제 환경이 반영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관련 자료를 채 검토하기도 전에 스웨덴 당국을 압박하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고객들을 향해 규제 당국에 승인 압력을 가해 달라고 종용한 것이 오히려 규제 기관의 반발을 사는 뼈아픈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멀어지는 올여름 도입 목표, EU 전역 승인까지 가시밭길 

EU 전역에서 FSD가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리려면 회원국의 55% 이상,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찬성을 얻는 까다로운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표결 일정조차 안갯속이며, 다음 기술위원회 회의는 7월과 10월로 미뤄져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깐깐한 데이터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올여름 유럽 전역 FSD 도입 일정은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유럽 시장 판매량이 28%나 급감하며 반전 카드가 절실한 테슬라로서는 FSD 확산 지연이라는 묵직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